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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 지켜라”

이춘석 전정희 의원 등 전북 정치권, 15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촉구

등록일 2013년04월15일 18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11명 의원 전원은 15일 박근혜대통령과 진영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대선)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일회용 캠페인으로 이용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LH공사 강탈로 더 할 수 없이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시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같이 박 대통령과 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일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날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정부는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면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주겠다고 했으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빠져 ‘껍데기만 전북으로 보내느냐’는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제시하자, 처음에 반대 입장이었던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익산 방문을 기점으로 전북이전을 약속했고,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개정을 통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관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북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니 적극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밝힌바 있다”면서 “오늘과 내일 있는 국회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도모,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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