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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업자만 배불리는' 발언‥市長 ‘명예훼손’ 논란

박종열 의원 5분 발언 통해 사업중단 요구‥하수슬러지 시설 문제 ‘점입가경

등록일 2013년04월15일 1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시의원이 의회 공식(5분)발언을 통해 사업 전면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몇몇 업자 웃음소리 요란한 도시’ ‘몇몇 업자만 배불리는 행정’ 등의 발언을 놓고 익산시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종열 의원은 15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일일 처리량을 법의 기준량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편법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국비환수 조치가 내려지려하자 익산시가 1억2000만원을 들인 탄화방식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2012년 12월경 1400만원을 들여 ‘건조 후 소각’이라는 새로운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확정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특히 (자신이)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에서 동산동 전 가구에 거짓 호소문을 보내 연간 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4월 1일경 환경부에서는 익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장 모든 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현재 입찰공고 중이니 입찰제한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며 “환경부 명령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알 수 없고 왜 이한수 시장 임기내 이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시장 재선 동안 익산시는 공사판이었다며 시민의 원성소리가 높아지고 몇몇 업자들의 웃음소리 요란한 도시가 돼 버렸음에도 몇몇 업자 배불리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같이 박 의원의 5분 발언 안에 이 시장이 마치 그동안 몇몇 업자를 비호해 온 듯 한 표현이 포함돼 있자, 익산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만약 박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박 의원의 전체 발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익산시의 전체적인 실익을 놓고 고민해 대응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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