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연이은 비위적발 사건과 관련해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기관들의 비위근절 및 청렴도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과 상시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31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이 현지브로커로부터 약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검찰에 구속된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되었다.

이에 전 의원은 최근 잇따라 적발된 한국전력기술 등 산업부 산하기관 비위사건들을 함께 지적하며, 공직기강 해이가 ‘고질병’처럼 만연해 있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먼저, 지난달 3월 ‘원전설계기술’을 독점개발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직원들의 기술유출사건을 지적하며, 경찰 조사 결과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만도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2년 9월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의 해외출장비 횡령사건에 관해, ‘횡령사실이 들통나자 해당 여직원은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문서허위작성 및 출장비 횡령에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해당 여직원과 차장은 회사 측에 1주과정 교육을 3주로 부풀려 품의서를 올렸고, 이 기간 동안의 출장비를 횡령하여 해외여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직원 2명은 2012년 11월 9일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결정이 내려졌으나, 최근 제3차 징계심사위원회 항고심(2013년 1월 29일)에서 해당 여직원만 정직6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대하여 전 의원은 “해당 여직원은 허위 품위서를 작성하고, 출장비 횡령을 계획한 당사자로 죄질이 훨씬 무거움에서 불구하고 이 같은 징계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여직원이 폭로한 성추행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입단속’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사업, 원자력,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협력업체로부터 거래로비나 횡령과 같은 검은 유혹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철저한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고, 아무리 작은 비위 사실이라고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산자부는 물론 산하 공기관들의 비위근절을 위해 횡령 금액별로 비위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설계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과 같은 공기관은 더욱더 산업기술 보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안전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자료에 대한 상시적인 보안 점검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 의원은 통상이슈와 관련해 최근 보고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및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주문했고,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 제기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