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위한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계획 등을 밝히자, 그 실효성과 도입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사안이라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성급히 도입했을 경우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정실인사' 개입이나 인사권자 분리에 따른 '기관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급 보좌관제 역시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단순 비서 역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도입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 장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공식 언급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권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

실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등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자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실효성 '의문'...도입 시기도 '시기상조'
문제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시기 등이 적절한지 여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성급히 도입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권한만 많아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부작용으로는 먼저, 의회직렬을 새로 신설했을 경우 소수직렬로 분류돼 인사적체 등의 부작용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정실인사' 개입 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인사권자가 분리되면서 교류 등에 '기관 이기주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직원간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 제도 도입 이전에 이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수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급 보좌관제도 '단순 비서 채용 될라'우려
유급 보좌관제 역시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없이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시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될 보좌관제가 얼마나 지역 발전에 득이 될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준비없는 보좌관 도입은 단순 비서 역할 등 부작용만을 초래해 시민에게 불신을 쌓는 부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을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논의하는 자체가 일선 지자체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 행태를 보면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등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든다”며 “정부가 그동안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