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은 15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서 “향후 15년간의 발전설비계획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은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국가에너지계획과 함께 6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은 2월 4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6차 전력수급계획 적정 설비예비율 산출근거로 사용된 전산모형(WASP)의 모든 입력값을 제출받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경부가 전산모형을 통한 비용최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6차 수급계획은 WASP을 통해 산정한 최적의 건설비와 연료비를 근거로 한 설비계획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산모형(WASP) 입력자료 중 하나인 CONGEN(8개 발전설비 조합)에 의도된 값(LNG와 석탄에 집중, 참고1)을 입력하여, 겨우 30여개 조합의 결과치를 도출하여 설비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상적인 입력값(8개 후보 설비에 대하여 선택범위를 2기씩 입력)으로 전산모형을 돌렸다면, 최종 2천개가 넘는 조합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조합에서 비용이 최소화된 설비계획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당초 비정상적인 입력값을 넣어 모든 조합의 1%에 불과한 30여개 조합에서 발전설비계획을 세운 것이다. (참고2)

지경부는 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 예비율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설비계획소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지장확률(LOLP)을 5차 전력수급계획 때 반영한 0.5일/년을 0.3일/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LOLP를 0.3일/년으로 입력한 전산모형(WASP)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최소예비율을 15%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산모형(WASP)의 DYNPRO를 분석한 결과, LOLP를 0.3일/년으로 입력했다면 0.31일/년 혹은 0.29일/년 근처 값에서 설비규모가 계획되는 것이 타당한 데, 수행 결과값에 나타난 LOLP 값은‘0’으로 나와 있었다. LOLP가 ‘0’라는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며, 설비가 과잉 투자되기 때문에 LOLP가 ‘0’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수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LOLP를 0.3일/년으로 입력만 했을 뿐, 전산모형(WASP)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거나, 수작업으로 설비계획을 짜맞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참고3)

여기서 LOLP는 공급지장이 발생하는 시간(정전시간)의 수학적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할 발전기 대수를 산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입력값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으로 발전사가 투자한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모형(WASP)에 의한 비용최소화 원칙에 입각해 설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거래소가 제출한 입력값이 아닌, 정상적으로 와습을 돌려 최적 설비계획을 산출한 결과 원전을 포함해 총 16기가 나왔다”면서 “원전 건설을 유보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도 2027년까지 18기 화력발전설비를 계획했다는 것은 분명한 과다설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18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한다면 지경부는 대기업 발전사들의 화력발전소 12기 건설을 허가해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수급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비계획을 산출해 6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