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중소상인보호와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일 결의문 채택에 앞서 중소상인 몰락, 중소기업 쇠퇴 등을 막고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담당부처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우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 중기청장 소속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 이를 통해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정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하고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제도를 명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중소상인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문’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의장 등에게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