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절대명제는 경쟁이다. 사실상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보호받을 대상을 정하거나 보호할 의무를 누구에겐가 일방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거래관계와 공존을 위한 타협이 있을 뿐이다.
이같은 현실적 한계상황은 지난 17일 열린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실히 재확인됐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상거래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거다. 대형마트 사단을 이끄는 대기업들의 지표에는 시장의 장악과 지배전술 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날 정책토론회는 '시민과 지역 상인들의 강력한 조직 구축에 따른 대형마트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 확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확보했다.
지역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공히 필요하다고 절감했을 때 현실적인 상생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요구다.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대형마트의 모호한 비윤리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죄할 주체는 시민이고, 불매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근절되지 않을 부당행위라는 것이다.
또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조합화를 통해 대형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전통시장이나 중.소 점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유통순환체계를 갖추면 대형마트의 지역산물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약탈도 막아낼 수 있다는 해법이다.
이날 정책토론과정에서 공정위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장이 "대형마트들에게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와 궤를 같이 한다.
자금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이 자립기반을 상실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상인으로 대별되는 경제주체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 할 주체는 결국 시민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지역상공인. 시민들로 구성되는 '지역경제상생협의회'와 같은 기구는 지역경제의 순환과 활성화를 가로막을 경우 지역인구와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를 고사시켜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가동돼야 한다는 요청이며, 이같은 위기의식은 시민운동으로 조장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에 의한 통제 만이 대형마트로 하여금 상생적인 기업활동과 시장질서의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틀 밖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망이다.
따라서, 3개사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성업중인 익산시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학습에 진력하고, 관내 소상공인들을 측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기반 붕괴의 핵 대형마트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 관련 국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형마트들이 최소한의 경제주체로서의 의무 조차 저버리고 지역경제를 순환장애에 빠뜨리고 있다"고 갈파했다. 대형 마트가 지역경제권의 돈을 빨아다가 서울로 보내는 흡전귀(吸錢鬼)로서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라는 것이다. 익산에서는 수입만 올리고 지출은 서울에서 하는 이기적이고 약탈적인 경제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경우 지역경제와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소통뉴스는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고 대형마트와 지역경제간 상생 방안 마련의 중지를 모으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편잡자 주>
상- 흡전귀(吸錢鬼)
중- 자유시장
하- 공존과 상생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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