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잇단 집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생존권 사수차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지만, 이를 지켜본 대다수 주민들은 권리행사를 넘어선 집단이기주의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명분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단민원은 줄잡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피해보상 등과 관련한 민원으로 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소비자의 이익이나 편익은 뒤로한 채 당장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막무가내식 민원도 상당해 행정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6월에는 LPG충전소가 소비자직판에 나서려 하자 소규모 판매 업소들이 반발하며 익산시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규모 가스 판매업계의 타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배산실내체육관 옆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경우, 익산시에 부결했던 것이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를 받기 했지만, 주택가 인근인 그 입지를 놓고는 여전히 ‘부적합’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명분 있고 공감 가는 민원의 경우에도 익산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농성으로 인해 시민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 함열읍 학선마을 주민 70여명은 지난달 23일부터 나흘간 동물성 잔매물 등을 이용한 재활용업체 신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주에게 건설기자재 철거 등을 요구하는 조치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불허시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대처에도 나흘간 격렬한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익산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공무원들이 청사 방호에 동원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민선자치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욕구가 갈수록 다양화되면서 소수보다는 집단이 문제해결이 쉬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정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시 행정력이 집단민원해결에 집중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최근 관내에서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과 반대로 집단민원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공무원 B씨는 “집단민원이 행정력을 낭비한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행정력을 집중하고 문제점 해결에 도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모습은 행정이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