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오후1시30분, 청정원 건축허가 규탄 및 일시정지 촉구 집회 장면>

대상 베스트코(주)가 사실상 편법‧꼼수를 통해 익산지역의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가운데,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 위기 처지를 고려치 않은 익산시의 '反위민성 허가 처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대상의 익산 식자재 유통업 진출과 관련해 8일 논평을 내고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 처리를 해준 익산시 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대기업 대상이 식자재유통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익산을 포함해서 전국 40여 곳에 진출하면서 지역상인과 갈등하고 있다”고 짚고, “익산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함으로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의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지역여론을 회피하는 꼼수를 전국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식자재공급업체 인수하고 대표자를 회사임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지역진출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꼼수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고, 이후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대상은 사업조정기간에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원 부인명의 건축허가를 제출했고, 이를 익산시가 건축허가 결정했다. 이는, 대상이 사업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이런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는 타 지역에서도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기업의 공공연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속수무책 지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에 맞서 지역상인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과연 익산시민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겠느냐”며 “지역상인은 대기업의 비신사적이고 편법적이며, 후안무치한 행동보다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것에 더 크게 좌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화상경마장 불허 과정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시 행정과 비교하며, 이번 대상의 식자재 진출과정에서 익산시의 '反위민성 허가 처리'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들은 “익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을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상황에서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며 이번 대상의 익산 진출 저지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를 사례들어 제시했다.

참여연대 이 상민 사무처장은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지역에 해악적인 도박장을 막아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시민들은 감사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근거를 익산시는 생각해야 한다. 익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익산에 식자재 유통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베스트코㈜는 8일 “지역 중소업체와 상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개인자영업자인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소형 음식점 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