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은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정예화 하고, 선거권자이며 고객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민관협력 및 아웃소싱, 계약, 합의, 공동생산, 협상 등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체제는 투입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순수 정책입안기능과 사업부서는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팀제가 수반할 총액임금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성과예산 및 산출예산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괄경상비 제도 등을 도입토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행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조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일반회계사업 등은 전시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운용의 전형이며, 일반회계를 좀먹어 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켜 온 진원지라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행정체제의 전환은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모와 이름만 바꾼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부서에는 현금주의 회계제도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연공서열 축소와 능력별 급여체계 확립, 효율성 배당제도나 수익자 부담원칙의 도입, 외부전문가의 채용영역을 넓히는 장치 마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익산시의 이번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본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망이다.
'지속가능성'은 개발과 관리 그리고 환경 전반에서 세계가 공유하는 화두이며, 특히 익산시의 경우 연속적인 도시계획 실패로 도심의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했으며, 난개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비롯한 요청이다.
민-관 공동협의체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결과물이 '지속가능발전본부'에서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꾸리찌바 등의 선진사례가 뒷받침한다.
'지속가능발전본부'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는 정부가 민-관 협력에 따른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 예산지원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본부'에는 또 평생학습도시'팀'을 신설해 교육도시 익산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익산대학교를 4년제로 승격시켜 발효식품의 메카로 육성하고, 전주농업혁신도시와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 익산 지역경제의 한축을 견인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본부'는 이와 함께 익산의 정체성을 브랜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갈 아이덴티'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여기에는 서동축제를 비롯한 돌, 고도익산 등의 가치를 발굴하고 극대화해 나갈 전문가들을 상주시켜 자치단체 경쟁력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 조직개편 풍향계
21세기 공공부문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거버넌스이다. 여기에는 효율성, 자율성, 작은 정부, 민주화, 분권화 등이 핵심요소로 담겨있다.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혁신과정이 수반된다. 11월 완료될 익산시의 행정구조조정은 민.관이 공존 또는 공생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입이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을 위한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편집자 주>
상-완급 조절
중-선택과 집중
하-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