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제도는 100년 전에 작성된 종이 도면에 기반을 두고 있어 토지경계 및 분할측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지적측량 민원의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의 행정 중심의 지적측량 민원 처리 방식을 수요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개선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신청인에게 측량성과도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우편엽서를 함께 보내 불만족 의견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를 시행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지적측량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성과의 주민 신뢰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