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비후보(익산갑. 민주통합당)는 27일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이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미국(09년 기준, 국립 $5,666($4,717), 사립$20,517($8,519))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대학생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1991년 33.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율이 2009년 81.9%에 달해 우리 사회에서 대학진학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렇게 고등교육의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이에 드는 비용을 학생과 부모에게 전담시켜왔다”며 “등록금 폭등원인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미흡,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고등교육의 과도한 사립대 의존율, 사립대학 재정중 법인 전입금의 수입은 10%미만으로 사학재단의 심각한 영세성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한 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한다”며 “대학생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여 ‘반값 등록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이를 위해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사립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반값등록금 소요재원을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원광대, 익산대, 원광보건대, 폴리텍 대학 등 익산지역 대학생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