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는 성과에 의한 관리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과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파트너십론이 융해되어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을 비롯한 고객주의, 성과와 업적에 따른 관리, 계층구조의 간소화 및 일선부서로의 분권화, 책임성 등을 강조한다.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던 공공부분에 민간부분의 경영원리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성과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이같이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고객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파트너십론은 시민을 주권자로 간주하고 공평성의 실현 내지는 시민의식 향상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의 선택과 기회의 균등에 기초하고 있다면, 파트너십론은 대화에 의한 합의와 최저 기준의 보장을 주장하는 것을 논거로 삼는다.
이는, 시민이 주민소환을 비롯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헌장제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발전은 민주성과 공평성에 무게가 실린 행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장을 열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실현시키면서 창의적인 행정문화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총액임금제와 기업형 팀제는 이러한 거버넌스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분권개혁을 추동해 나갈 핵심적 요인이 됐다는 선진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영국과 비교할 때 성숙한 시민사회의 도래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사무관 제도의 폐지, 필치규제의 완화, 관여의 법정주의, 계쟁분쟁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적 분권을 마친 이후 지방정부들이 강화된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책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공공관리와 파트너십 행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형팀제는 특히, 도전적인 역학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대충 때우기식 업무 행태를 없애고, 조직을 자주 손질하지 않고도 충분히 역동적으로 가동되게 함으로써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 속의 공무원 자신이나 인사권자가 그 전문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므로 쌍방이 수직관계가 아닌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요업무를 평가.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성실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공조직이 능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업형팀제는 행정조직의 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다.
\'베스트-벨류\'와 \'거버넌스\' 시스템 조망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와 정부가 권고하는 기업형 팀제는 신공공관리론과 파트너십론, 지방분권론에 의거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적용, 성공적인 행정개혁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전세계에 확산시킨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을 비롯한 고객주의, 성과 및 업적에 따른 관리, 계층구조의 간소화 및 일선부서로의 분권화, 책임성 등을 강조한 체질개선이 정부가 주도하는 덕목인 것이다. 소통뉴스는 최근 급부상하는 베스트-밸류제도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을 살펴보고, 익산시의 조직개편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베스트-밸류제도
하- 거버넌스 시스템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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