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익산을)은 지난 9일 금융자본과 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마련,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1%vs99%, 금융자본과 서민의 상생방안은?’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정세균 전 대표 등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금융자본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세미나 개최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세미나는 KBS심야토론 사회자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관계자, 학계, 시민 등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국내 금융권의 고수익, 고배당 등을 들어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 부족을 꼬집었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 및 준법·윤리경영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전 금융통화위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3차에 걸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로 낙후된 금융감독시스템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한 폐해가 실업으로 나타나고 노동·주택·주식·금리·소비 등의 분야에서 착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투기자본 유출입 규제와 금융 감독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환율정책은 오직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보우 단국대 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최근 논쟁이 되고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문제에 대해 직불·체크카드 확대와 가맹점 협상력 제고, 금융감독기관의 관리·통제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특례 등의 세액공제를 제시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키코(KIKO : Knock-In Knock-Out)’로 대표되는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은행권이 수익성을 장담한 상품의 피해에 대한 100% 보상을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 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실장은, 최근 반 월가 시위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금융중개기능 제고 및 수수료체계의 적정성 제고,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방식 개선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5인의 발표 이후에 진행된 방청객들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단체와 중소기업인, 대학생 등 각계의 시민이 금융자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금융권에 의해 입게 된 피해손실에 대한 증언이 제기되었다.

국회경제법연구회 조배숙 대표의원은 세미나를 정리하며 “오늘 정책세미나의 발표내용과 방청객여러분의 분노한 목소리는 금융자본 및 금융권 개혁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며 “여러 고견과 증언을 수렴하여 금융자본이 1%와 99%를 대립시키는 재화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