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원 추천이나 위원장을 집행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위원회 활동결과인 회의록도 60%이상 비공개하면서 위원회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 위원회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수가 1번에 그친 위원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참여연대…익산시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9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민선 4기 2006년-2010년 까지 9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가 빈번한 특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위원회가 회의 한 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간판뿐인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실제 참여연대가 이 기간 동안의 익산시 위원회(92개)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 년에 한번 열린 위원회가 33개나 됐고, 특히 11개 위원회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그나마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3번 이상 개최 된 위원회는 18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는 배제한 채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위원회만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1개 위원회 중에서 70%이상이 참여한 위원회가 61개로 74%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년간 익산시의 위원회가 처리한 의안은 1,638건으로 매우 많았는데, 이 중 70%(1,151건)가 원안가결 되는 등 집행부의 의중대로 처리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일수록 원안가결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승진 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회는 의안에 올렸던 100건이 전부 원안가결 됐고, 의안처리를 많이 한 상위 5개 위원회는 90%의 원안 가결율을 보였다.

이는 의안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처리된 셈으로, 부족한 정보와 의결만을 요구하는 운영방식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위원회長 대부분 '시장, 부시장'‥회의록 비공개도 문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데다, 민간위원 추천도 집행부에서 독점하면서 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참여연대 분석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80%를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한 또한 단체장과 부서가 82%를 행사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정보독점과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장까지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고 짚고, “이러한 조건에서 사전준비가 어려운 민간위원이 집행부의 입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뿐더러 들러리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집행부가 민간위원 추천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집행부의 요구에 맞는 위원들로 대부분 구성할 수 있다”며 “단지 18%의 외부추천만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이 공개되지 않는 점과 민간위원의 낮은 비율 및 중복참여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자발적 정보공개 자체가 위원들의 책임성과 의안처리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인데도 익산시는 잡다한 이유로 위원회 활동결과인 회의록을 60%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위원회는 계약, 인사, 예산 등 주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서 나타났다.

반면 전주시는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현황, 의안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익산시와 대조를 보였다.

한 사람이 무려 9개 위원회 중복 참여 '문제 심각'
민간위원의 낮은 비율과 중복참여도 문제다.

익산시 46개 53%의 위원회가 민간인 2/3 이하이고, 구성자체가 공무원 주도이다. 여기에 민간위원의 중복참여로 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심지어 한사람이 최고 9개 위원회를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추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니 만큼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공개적이고 기준에 맞는 합리적 추천으로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행부가 80%를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의 해법으로는 “위원장을 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위촉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에 위원추천권한을 이양하고 공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의했다.

민간위원의 중복참여 문제는 “최대 3개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만들고, 민간위원의 참여현황을 전체부서의 공유를 통해 중복추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