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와 기업형팀제는 공격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한다. 공조직이 다양한 직능별 전문가들의 집합체이면서도 창의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
무엇보다 무한한 잠재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경직된 조직은 비용을 좀먹으면서 기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피해를 입히는 병폐에 대한 처방전이다.
이한수 시장은 "팀제를 기조로하는 조직개편에 민선4기의 사활을 걸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있다. 이는 우선, 재정형편이 극단적으로 빈약한 익산시로서 반드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인식에 따른다.
30%를 밑도는 익산시의 재정자립도. 게다가 지난해 결산된 예산 총액 6,054억 가운데 인건비는 807억9,800만원으로 13,3%를 점유한다. 더구나 자주재원 1,163억여원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고있다. 또 137억원의 지역경제개발비 대비 6배에 가까운 소모성 경비 이지만 인건비가 법정경비인 탓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인건비는 오히려 매년 평균 두자릿수의 인상율을 유지해 왔다.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것은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그 해법으로 채택한 배경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건비를 최소화하되, 임금체계를 합리화해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인상을 막고 임금인상율을 한 자릿수로 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탄력적인 조직편제를 보장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운용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부의 임금통제책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자율적인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무릅쓰고 내년부터 시행을 결정할 정도로 그 가치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높다.
이한수 시장은 "무엇보다도 범 국가적인 경쟁체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더이상 보조금에 목매다는 시대는 지나고 자치단체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따내는 갱쟁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자치단체는 그동안 국비 등 보조금을 받아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그 반작용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았다. 지원금에 따라붙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된 예산총액의 국.도비 지원금은 1,663억여만원 이었고, 이에 따른 익산시 부담금은 437억여만원으로 자주재원 1,163억여원 가운데 38%를 갉아 먹었은 사실이 그 단적인 예 이다.
최근 정부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처럼 큰 틀의 테마를 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기획력이나 역량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의 선정된 사업에 순수하게 국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전략적인 기구신설 등 공격형 조직편제가 다급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위, best-value제도가 가동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다. 정부는 총액임금제 시행 전 까지 각 부처별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임금제도 조직편제와 운용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대신 엄혹한 경쟁을 전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정원을 최대한 줄여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효율적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경우 적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거나 역행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익산시는 나름대로 발빠른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정원 감축 면에서는 제로-페이스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1,472명 중 최소한 22명을 줄여 11억여원을 성과급으로 운용하고 행자부로부터 교부금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익산시는 이 정원 감축이 그동안 보정정원이 결원된 규모로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액임금제에 뒤따르는 기업형 팀제는 처음 시행되는 탓에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없지않다. 이같은 관점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형변화

공직사회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잘 축조된 공공건물의 계단을 질서정연하게 오르면 됐던 공무원들이 생존경쟁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임금제'를 전격 도입키로 한 데서 기인한다. 정해진 임금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 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더이상 신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개혁을 주도하려는 젊은 시장에게 천재일우의 조건이 주어진 셈이다. 올 연말에 마무리될 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자치단체 내부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를 짚어보고, 변화에 전제되는 공조직의 공공선을 세우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지각변동
중. 허와 실
하. 공동선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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