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예정인 전북개발공사가 18일 오후 2시 모현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모습.

“어려운 서민들을 가지고 논 것 밖에 안 된다”

“추정 원가를 공개해도 가격이 변동 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개하는 의미가 뭐냐?”

“10월 28일로 예정된 고시 일정을 시민과 정치권 등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

전북도 출자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高임대가 논란'과 관련, 개발공사 측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 자리는 오히려 주민들의 화만 더 돋우는 자리가 됐다.

공공 목적의 국민주택기금을 들여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기대를 안겼던 이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 배경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2시에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사측의 유용하 대표이사가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배경 및 임대 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이 아파트 건립 배경은 정부정책에 의거 중산층 이상을 겨냥해 지은 아파트’라고 말하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공고 낼 때 서민아파트가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 사장은 먼저 사과해야 하고, 이제 와서 일반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 회피에 불과하다”며 “이는 어려운 서민을 가지고 논 것 밖에 안 된다, 책임을 통감하고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개발 공사 유 대표는 “공고를 한 적 없다. 특별기관 추천을 받다보니 내용이 알려진 것 같다. 훨씬 쌀 거다 얘기한 적 없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고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애초부터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고 설명했어야 했다”고 짚고, “주택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개발공사가 38평이 아닌 24평이나 32평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참석한 한 국가유공자는 “이 아파트는 중산층을 겨냥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이 아닌 상류층을 겨냥한 사업이다”면서 “나는 32평이 이미 됐지만 대출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비싼 월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솔직히 들어가도 걱정, 안 들어가면 아깝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공사측이 분양한 전주 장동의 임대아파트의 건설비 및 임대가와 익산배산의 경우를 비교하며 익산 배산의 임대가가 '왜 비싼지'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참석자는 “공사측이 2010년 경영공시한 익산배산의 총사업비가 997억 원이었는데 발표한 공사원가를 단순 계산하면 1천115억 원(32평 711억=474세대x세대별 원가 1억5천만원 + 38평 404억원=202세대x세대별원가 2억원)으로 공시한 총사업비 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부풀려졌다”며 ‘초과된 금액이 이익 부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전주 장동은 유통단지 내 지원기능과 나홀로 아파트 등 위치성이나 목적성을 고려해 임대가를 책정했고, 2년 정도 지나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공시된 총사업비 보다 100억 원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 답변에 나선 경영관리본부장은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경영공시한 997억원이 정확한 공사원가가 아니다. 적시하지 않은 이자 등 부분까지 세밀히 정산하면 수치가 달라지고, 결코 이익이 남는 게 아니다"며 "회계사 검토를 거쳐 추정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마련 후 100번도 넘게 신청했다는 한 주부 참석자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어 당연히 서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줄 알았고, 이 아파트가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페인트가 칠해질 때 마다 ‘나도 이제 곧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에 내 집 보듯이 기대를 가졌왔었다”며 “하지만 공사측의 오늘 설명은 이런 서민들의 꿈을 산산이 부서지게 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지었으면 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호응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규를 어길수는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히며, "준공시점에서 확정 원가를 공개하고, 그 이전이라도 추정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 참석자가 "추정 원가가 공개되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유 대표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고, 여기서 더 낮추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직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며,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임대가를 하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는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설명회 하루 전에서야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요식행위적인 설명회'라는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