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도·농 통합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는 바람에 조직이 크게 축소돼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여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산시 정원에 51명을 보정, 2003년부터 표준정원을 1,465명으로 묶었다. 하지만 표준정원제 실시 이래 각국 산하 현업부서에서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인력 때문에 아우성이다.
그러나 땜질식 정원 보정은 표피적인 처방으로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진단한 행정자치부는 관리부서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현업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기업형 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여러모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임금제'를 도입, 자치단체장의 조직운용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총액임금제는 일반·보정·계약직 등 정원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다. 총액임금은 공무원들이 1년간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을 12로 나눈 액수인 한 달 급여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상적 수당을 비롯한 정기적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고정급여가 합산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식사·피복 등의 현물급여, 일·숙직비 등은 제외된다.
익산시의 경우 연평균 1인당 총액임금은 5,209만8천원이다. 이는, 익산시가 행자부에 제시한 임금 총액 766억8,825만6천원이 우선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행자부가 수용한 임금 총액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 7명의 정원이 늘어난 규모인데, 이는 행자부에서 도·농통합 이후 보정해준 정원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됐다.
익산시는 임금총액 산출이 자치단체별 특성과 현업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을 현 정원에 반영하는 산식에 따른다는 점에 입각해, 총액임금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최소 20명의 정원을 더 늘린다는 전략이다.
익산시는 한센병환자 집단거주지의 사회복지요원의 수요가 크게 느는 것을 비롯한 KTX정차역에 따른 인력수요, 1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요인력, 배산·중앙·소라산 체육공원, 금마 축구공원·함열 체육공원 을 전담할 문화생활 인력 등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익산시의 노력으로 정원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익산시 공무원들이 내년 초 기업형 팀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 과정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총액임금제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수 시장의 조직개편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칼바람의 정도가 정해 질 수 있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지형변화
공직사회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잘 축조된 공공건물의 계단을 질서정연하게 오르면 됐던 공무원들이 생존경쟁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임금제'를 전격 도입키로 한 데서 기인한다. 정해진 임금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 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더이상 신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개혁을 주도하려는 젊은 시장에게 천재일우의 조건이 주어진 셈이다. 올 연말에 마무리될 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자치단체 내부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를 짚어보고, 변화에 전제되는 공조직의 공공선을 세우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지각변동
중. 허와 실
하. 공동선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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