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애써 따온 국비를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운용∙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반납예산 중에는 사업대상자 부적격이나 사업자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포기의 사유로 집행 못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전 철저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년 동안 국ㆍ도비 100억 ‘반납’
14일 익산참여연대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익산시 국ㆍ도비 반납 현황에 따르면, 시 산하 각 부서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집행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지난 2008년에 28억 6천여만 원을 반납한데 이어 2009년에도 72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비는 25억7천여만 원이고, 국비는 74억9천여만 원이다.

부서별 반납액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억7천5백여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 1천2백여만 원, 문화관광과 2억8천8백여만 원, 보건소 7천3백여만 원 산림공원과 1억6천2백여만 원, 여성친화정책과 12억5천9백여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55억9천4백여만 원, 지식정보과 6천8백여만 856,000원, 지역경제과 3천4백여만 원, 청소과 1천5백여만 원, 환경위생과 5백여만 원이다.

이를 반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대상자 부적격 2건,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3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기 투입된 예산 반납1건,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 2건, 지원대상 및 기준이 한정되어 미집행한 잔액 2건, 중도탈락 및 조기취업자 다수발생 1건 외에 집행잔액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예산 중 1억 원 이상의 사업도 천호동굴정비 토지매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너지보조금), 2009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8건이나 됐다.

예산운용 ‘허술’ 행정불신 초래 
반납예산이 큰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어서, 비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납예산 중에는 사업대상자 부적격이나 사업자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포기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익산시가 명확한 사업 타당성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는 등 예산운용을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예산소요 예측 등 치밀한 사전검토를 했다면 이 같은 엄청난 국비반납이 나올 턱이 없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현상들이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용이라는 행정 불신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국비 반납이 해마다 수십억 원씩 나타나는 것은 집행부가 치밀한 예산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일부 사업들을 보면 사업 타당성이나 정확한 사업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며, “사전 철저한 예산편성과 적기에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마다 확보한 국ㆍ도비 반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국ㆍ도비의 확보 못지않게 확보한 국ㆍ도비를 보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통해 국ㆍ도비 반납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가 사업대상자 부적격,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사유로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