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대형국책사업들이 원칙 없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차체와 지역민들의 감정이 반발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던 핵심 사안이 뒤집어지기 일쑤인가하면, 선거 때마다 지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뒤 당선되면 배신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첨예한 지역갈등이 야기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전북출신 국회의원 비롯해 4대 종단 성직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북도민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LH 진주 일괄 이전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유치한 전북으로서는 청천벽력과 다름 아니며, 핵심기관을 빼앗긴 전북혁신도시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

당초 전북도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춰 분산배치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통합 취지와 경영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가 일괄이전을 명분으로 전북혁신도시 몫을 진주에 빼돌렸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 논리라는 해석에 기인한 주장이다.

정부는 LH를 진주로 이전하는 대신 전북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지방세수를 고려하면 전혀 형평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LH는 통합전 2009년 토공, 주공의 사업 실적을 반영해 지난해 262억원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6억7천만원로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혁신도시 반납 방침을 정한 전북도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와 함께 이날 정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실력저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회의 장소가 종로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인근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로 급히 변경되면서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날 민주당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 출신 의원들과 김완주 전북지사, 전북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등은 청와대를 항의방문해 LH분산 배치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특히 장세환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청 앞 집회에서 삭발식을 가진데 이어 최규성 의원도 이날 항의의 뜻으로 삭발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혁신도시에서 LH가 빠진다면 죽은 혁신도시나 다름없다"라며 "무섭게 들끓고 있는 전북의 성난 민심을 위로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방법은 LH 분산 배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과학벨트 지역반발 격화…‘민심요동’
이 같은 국론분열은 이날 함께 발표된 국제과학비즈니스(이하 과학벨트) 입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과학벨트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지 5곳 가운데 대전 대덕 특구를 최종 입지로 결정,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사흘 앞두고 대전 대덕 특구 입지설이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과학벨트에 공을 들여온 호남권(광주·전남)과 영남권(대구·경북)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 후보지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과학계 등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홍보활동 등 버거울 정도의 부담을 안으면서도 유치전을 전개했고 후보지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이다.

정부가 이날 과학벨트를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하자 충청권을 제외한 광주와 경북 등 유치에 뛰어들었던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선정결과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짜 맞추기식 심사로 입지선정이 정략적으로 결정되면서 선진 과학강국 건설은커녕 온 나라를 분열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분노하며 ”이를 백지화하고 재심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 유치를 공동 추진해온 경북도와 울산시, 대구시도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기다려왔으나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 결정이 이뤄졌다"고 짚고 "부적정한 평가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등으로 원천무효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입지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MB정부 국책마다 '국론분열 후유증'
국론분열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신공항 사업을 4년3개월여 만에 백지화시켜 버렸다.

유치경쟁을 벌였던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은 정부가 그동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약사업 취소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상처를 떠안은 것은 물론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인천으로 선정된 자기부상열차 사업과 2008년 인천과 마산으로 결정된 로봇랜드 사업, 2009년 대구와 충북 오송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해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나 실패한 지자체 양 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책사업과 관련 중앙과 지방, 지자체들 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로섬’ 게임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등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 따른 지자체들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