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농업계는 울상인 반면 제조업계는 미소를 짓는 등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한-EU FTA가 예정대로 7월부터 발효될 경우 지역농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도 무용지물이 돼, 이에 따른 지역 골목상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자동차와 정밀화학,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는 세계 최대 시장 진출이란 호재를 맞아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정부와 삼성 및 현대 등 각 기업의 경제연구소 등의 발표에 따르면, 한-EU FTA가 오는 7월 2일부터 한국과 유럽에서 공식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농업과 어업분야 생산액 감소규모가 31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서도 양돈이 1214억 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낙농이 805억 원, 양계 331억 원, 쇠고기 526억 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94%가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양돈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삼겹살 시장에서 EU산 점유율은 73.6%에 달한데다 가격도 국내산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에서 FTA 발효되면서 EU산 돼지고기가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양도 더 늘어나게 될 경우 현재 치솟고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등 국내 양돈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한우농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보이는 등 지역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한․EU FTA 발효가 익산 등 전북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라 익산을 비롯한 전북의 축산 농가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시 전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등 축산분야가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206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축산분야(양돈, 낙농제품 등)에서 향후 15년 평균 생산 감소액이 2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 규모가 큰 품목은 돼지고기로 연평균 피해 예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98억 원이었으며, 그 뒤를 닭고기가 48억 원, 쇠고기 32억 원, 낙농품 2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도내 축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익산지역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익산시는 2010년 말 기준, 돼지 19만3천 여 마리(341농가)를 비롯 닭 556만6천여마리(196농가), 한육우 및 젖소 3만2천여마리(1068농가), 오리 2만3천여 마리(15농가)를 사육하고 있다. 

익산 관내 농가들의 사육두수가 전국 시·군 중에서도 많은 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볼때 예상되는 피해규모도 그에 비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역소상공인을 비롯한 재래시장, 유통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 상인들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관련법을 제정해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한숨을 돌렸는데 FTA로 인해 국내는 물론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또다시 시장을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시 조약이 우위를 갖기 때문에 FTA 조약에 의거해 EU가 국내 유통법 등을 제소하면 국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FTA 협정문의 보조금 금지조항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FTA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 등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축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정밀화학,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는 호재를 맞아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자동차 업계는 한-EU FTA체결이 유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확대 여파가 주변 산업으로까지 급속도로 전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A업체 관계자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최대시장인 유럽의 무역장벽이 걷혀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크게 늘게 될 것이고, 그 만큼의 생산규모가 늘게되면 자동차 협력업체의 생산능력도 높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현대 등 국내 자동차 대기업의 유럽 시장 공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설비 확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