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익산시정(市政)이 출범 초기부터 각종 진정과 투서·고소·고발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으면서 원활한 지방행정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근거가 희박한 투서나 진정 등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보다 성숙한 공동체 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아니면 말고' 진정 무차별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민선5기 초부터 제기됐던 진정과 투서·고소·고발 등과 관련, 경찰이나 검찰 조사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힘들 정도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기관에서 고소고발에 따른 조사를 받느라 '문턱이 닳아질'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내놓을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A공무원의 경우 경찰과 검찰 등에 시시때때로 불려나가 조사를 받느라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데도 고소를 해놓아 결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도를 넘는 발목잡기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B공무원도 마찬가지,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공직자와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음해하는 데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며 "마땅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 힘든 점을 악용하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 정도가 더 극심하다. 유착이나 특혜 등 각종 설들에 시달리면서 행정의 동력을 소진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 속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C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음해성 진정을 하거나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 시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다반사"라며 "모든 게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도 심지어는 조만간 구속될 것이란 소문까지 퍼뜨리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상생의 길 모색해야 
이 같이 무분별한 진정과 투서·고소·고발 등이 난무한 탓에 익산시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고소고발을 포함한 각종 송사가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익산시의 책임행정이 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자들과 몇몇 진정 남발자들의 농단으로 단단히 발목이 잡혀 소신행정을 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송사에 휘말린 익산시장의 경우는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체장이 사법기관의 조사와 재판 등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행정 누수가 생기고, 주요 시책 결정에 잡음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시민이 잘 사고 행복한 시정 운영'에 전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은 주민간, 공무원간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됐고 지역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등 지역발전의 역량 결집에 막대한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공동체 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한 원로는 "민선 5기 들어 익산시에 무책임한 폭로나 진정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발목잡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거없는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을 자행한 원인 유발자 스스로가 지역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