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고시 취소 등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는 등 자율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시작된 자율고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8개월여 만에 종식되게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향후 자율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익산과 군산의 자율고로 인해 발생한 고교 평준화 해체, 불평등 교육 심화, 익산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더 이상의 자율고 지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교육자치시대의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의 폭을 넓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점”을 밝혔으며 “비자율고 학생뿐만 아니라 자율고 학생들도 교육감이 보호해야하는 학생임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율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학교 등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