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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추경에 재량사업비 편성 ‘비난’

익산시민연대 ‘의원 재량사업비 개인당 2천만원씩 총 5억원 편성’ 비난 성명

등록일 2010년08월18일 1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지역 곳곳에 난 수해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수재민 지원과 복구를 위한 긴급자금 투입이 시급한 가운데, 익산시의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이른바 쌈짓돈이라 일컫는 재량사업비(개인당 2천만원씩 총 5억원)를 편성요구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고 나선 시민단체는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자진삭감과 재발방지 약속, 대 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4년간 사용된 100억원의 재량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장수, 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려는 익산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폐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추경예산에 시의원 개인당 2천만씩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면서 “시의원 25명이 5억이라는 예산을 생색내기에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1억원씩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은 익산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재량사업비를 모두 사용하고 또다시 2천만원씩 편성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사용한 재량사업비를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시의원까지 생겨난 마당에 추경에서 재량사업비를 잡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편성요구한 의원들에게 자진해서 재량사업비를 삭감 할 것과 이에 대한 대시민 공개사과, 추후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5대 익산시의회에서 사용한 100억원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포괄사업비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지역에 초유의 수해가 발생한 긴급한 이 때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에 혈안이 돼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비판도 매섭다.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원칙과 본분을 망각하고 제몫 챙기기에 집착한다면 자질과 도덕성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의원들이 이런 선심성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보다 집행부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게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관행적으로 시의원들이 희망하는 지역구 소규모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 1명에 연간 1억 원 안팎이 배정돼왔으며 의원들은 이를 지역구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해 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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