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6대 익산시의회 출발점에 선 손문선의원이 민선4기 행정의 부정부패상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낸 뒤, 민선5기 시정에 대한 당부와 함께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손문선의원(무소속·3선·삼성동·영등2동)은 익산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첫날인 19일 5분 발언에 나서, 민선 5기 새롭게 임하는 이한수시장과 공직자에게 익산시정에 대한 몇 가지 주문과 당부 사항을 단호한 어조로 조목조목 피력했다.
손 의원은 먼저, 민선 4기 경제상황에 대해 기존 화학, 보석, 석재, 섬유 등의 산업에서 기계, 의료, LED, 식품 등으로 다변화를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선 5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역세권개발 등 익산시 대형 현안 개발을 맡고 있는 LH공사의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의 악화 등 큰 악재로 인한 난항을 예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공직자와 시민들의 총화를 당부했다.
특히, 손 의원은 민선 4기 잇따랐던 각종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민선 5기에는 비리 없는 청렴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가 산업인프라 확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도시민의 삶과 행정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하다면 익산시는 결코 발전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나 인구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의 투명함은 서로간의 신뢰이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일명 에스코사업)에서 발생했던 계약비리와 공무원의 자살사건, 모 복지재단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익산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사건으로 익산시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사전에 시장이 이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는,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역설한 뒤, 이에 “앞으로 시장이 납득할 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결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고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익산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사회를 좀먹는 부정부패 세력에 대한 과감한 척결과 함께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 의원은 “국가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익산시 청렴도는 2007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선5기 중점사업을 보면 개방형감사관제와 입찰방식사전심사제 도입이 있는데 민선4기 보다 제도적으로 진일보 했지만 이 정도로는 투명한 익산시를 만들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시민 참여 청렴도 향상 기구 설립, 일정 규모 이상 공동 책임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성남시와 같은 지불유예(모라토리엄)의 재정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다.
손 의원은 “성남시 사태는 남 일이 아니고,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익산시도 소각로 설치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역시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고 있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산업단지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며 “성남시와 같은 재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현금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힘 있는 권력의 비선라인의 폐혜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손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보면서 비선조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었다”고 짚고, “비선조직의 각종 사업 및 인사개입은 공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게 된다.”고 경고한 뒤, “선거 과정에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외부에서 행정을 뒤 흔든다든지 자리를 독식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민선 5기와 6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뒤,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가 재도약 하여 새만금 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느냐, 전주와 군산에 끼여 소도시로 전락하느냐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며 “의정활동에 있어 앞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는 일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하겠지만 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제6대 첫 번째 예결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