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제6대 익산시의회에 대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11명의 의원이 새로 교체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의회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대 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국에서 4번째, 전북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소홀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무엇보다 과거의 오점을 씻고, 의회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6대 의회가 직면한 첫 번째 숙제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 역시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 의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엄중한 주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을 맞는 시점으로, 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6대 의회에 부여된 책무는 매우 막중해 보인다.

이 때문에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6대 의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변화와 개혁에 거는 기대는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일부 의원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좋지 않은 구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감과 우려가 적지 않다.

시정운영의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이른바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일컫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조차도 재량사업비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떤 의원은 지난 4년간 익산시의원들이 사용한 재량사업비가 100억원에 이르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동료 의원들과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의원 재량사업비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산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집행부와 의원 간 유착과 봐주기 식 의정활동이 형성돼 예산을 나눠먹게 만드는 고리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들의 선심을 사기위한 예산을 배정 해줄 수가 있다. 바꿔 말해 이 예산을 이용해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을 줄 세우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남용될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목적 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주민의 혈세가 얼마든지 낭비 또는 누수 될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투명한 예산은 예산배정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의원 사유화 우려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등으로 폐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데로 스스로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행태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의원이라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이런 구태는 반드시 떨쳐야 한다.

모든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도 어긋나고, 막대한 주민혈세가 분별없이 쓰이는 ‘재량사업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이 맑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심청사달(心淸思達)’의 교훈이다. 의원들은 저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과 지역챙기기를 위한 재량사업비를 얻고자하는 절실한 마음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 만큼이나 폐해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을  대신할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원칙과 법을 솔선수범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의식 높은 시민들은 반드시  그 의원에게 끊임없는 지지로 보답 할 것이다.

마을에 정자하나 놔주는 데 골몰하는 것 보다  시정의 방만한 운영과 공직사회 복지부동을 견제하는 게 시민에게 더 인정받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아닐까 싶다.

의원들은 진정으로 무엇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다시금 심청사달의 교훈으로 자신들을 마음을 다잡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