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도시’로 손꼽히던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구조가 더 열악한 익산시의 재정 관리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2009년말 기준 부채가 1300억원이 넘어서고, 2008년 기준 200억대 적자를 낸 익산시의 재정 관리에도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성남시(재정자립도 70.5%)와 같은 위기 사태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만큼 재정구조 점검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처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34.7%, 2006년 29.2%, 2007년 25.4% 2008년 24.2%, 2009년 24% 등으로 해가 갈수록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기록한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2%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정 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익산시가 올 한해 240원을 벌어서 1,000원을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모자란 760원은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지에서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 경우에도 익산시는 2008년도 결산기준 2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익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재정 악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2009년말 기준 익산시 지방채 규모는 1585억원으로 2005년말 기준 114억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익산시가 민선 4기 들어 소각장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다.

지방채를 사업별로 보면 소각장 건설에 총 596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을 위해 136억원, 동사무소 건립 차입금 12억 등 일반회계에서 총 744억원을 발행했다.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부채는 산업단지 조성 564억원과 상․하수도차입금 56억원 등 총 6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올해 갚아야 할 이자만 67억원에 달한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자체조달 수익으론 경상비용 충당이 빠듯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원활치 못하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자체 사용할 가용재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수입인 주민세가 많이 줄고, 덩달아 정부의 지방 교부세도 대폭 줄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지난해 증가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전국 9위인 성남시가 지난 12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익산시에 대한 재정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민선 4기 들어 수백억원대의 지방채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진행 중인 산단 개발을 마치면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어 재정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등 개발수요로 인해 시가 우선 기채를 통해 부지 개발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여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