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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리 날세운 '司正' 정∙관가 초비상

공직 '선거법 무서워'…위민 행정' 실종, 공무원들 "튀지 말고 기본만 하자"

등록일 2010년04월05일 1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익산지역사회에 폭로성 불·탈법 선거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사정 칼날'이 지역 관가와 정치권을 정조준하면서 지역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공직사회는 "조금이라도 흠 잡힐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식으로 몸을 사리는 등 이른바 '복지부동'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이 선거법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지나친 몸 사리기로 인해 공직자의 본연의 책무인 위민행정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최근 '토착∙권력∙선거 등 3대 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한 뒤부터 일선 검∙경이 내사 및 수사에 대한 첩보 기능을 전방위로 강화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천헌금설이 잇따라 폭로되고 녹취록 등이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나돌자, 선관위와 사정당국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긴급히 소환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사건의 진실이 왜곡됐다”며 “폭로한 측을 고소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해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정당국은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무원과 사조직을 동원해 암암리에 선거에 활용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갈수록 지능화 추세인 공직비리와 선거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정가는 사정당국의 수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공직사회에선 급속하게 냉기류를 타며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가의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앞 다투어 폭로하고 있는데, 폭로한 측을 보면 하나같이 배경에 모종의 이유나 의도가 있더라”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이를 왜곡한 당사자도 수사를 통해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밝혀져 그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인사 B씨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사정당국이 공직·선거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브로커와 목적을 가진 제보자들의 의도성 정보만 믿고 자칫 무차별적 수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C씨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선거법”이라며 "이럴 때는조금이라도 흠 잡힐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일을 자꾸 벌이는 것 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고 말했다.

공무원 D씨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굵직한 현안사업과 새로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사실상 새로운 업무보다는 기본만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귀뜸했다.

이 같이 익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우려가 제기되자, 익산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과 시정 누수를 막기 위해 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다잡고 나섰다.

전종수 부시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및 민원 지연 처리 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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