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으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익산시 인사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심하게 꼬이고 있다.

검찰이 익산시 인사비리 수사에 돌입한지 석 달여가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공무원이 ‘뇌물을 건넸다’고 지목한 핵심 인물의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건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증명력부족으로 핵심인물이 풀려나면서 사건이 오리무중 양상을 보이자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3일 검찰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청구한 익산시 A국장과 B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말께 사례비 명목으로 B비서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국장과 함께 청구된 B비서실장은 “방어권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검찰 청구 요지와 달리 철저히 무죄추정원칙에서 청구사실을 판단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A국장의 자백의 신빙성’과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목받았지만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B비서실장의 진술의 진실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검찰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정적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인물의 영장기각으로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3달여간에 걸쳐 익산시청 안팎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전 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실제 검찰은 3월말부터 익산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계좌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국장급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의회 의장 사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5곳에 대한 건설사와 조경회사 등을 압수수색 및 피내사자 신분 소환조사, A국장의 친인척 계좌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익산시청 과장급 3~4명 소환조사, 익산시장 비서실의 압수수색과 시장 업무추진비 서류일체 압수 등 익산시 안팎을 초토화했다

이처럼 익산시 안팎을 초토화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뇌물을 건넨 국장 1명만 구속했을 뿐 아직도 실체적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불구속 된 B비서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펼쳐 혐의를 입증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서실장이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소환하기가 힘들고, 소환이 늦어질수록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수사가 석 달이 넘어서는데도 이렇다 할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탓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로 인한 행정공백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익산시 전방위로 확대되고 길어지자 덩달아 지역 여론도 흉흉해지는 등 지역이 갈등양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의 배후설을 양산하며 이번 검찰수사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들을 배후로 지목하는 등 웃지 못 할 촌극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를 지켜본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이 무작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기보다는 분명 누군가가 이런 구체적 진술을 검찰에 흘렸기에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아무개 정치인 등등은 상대적 이득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 인사 서너 명의 실명을 거론키도 했다.

이 처럼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검찰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익산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핵심인물의 영장기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핵심인물인 시의회 의장의 검찰 소환이 의회 회기가 끝나는 19일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시점이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