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해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예산으로 각각 3백6십6만원을 세웠다. 하지만, 市는 예산 사용지침도 없이 이를 나눠줘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은 관행이다"고 주장하는 등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기획예산과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 중 '주민편익증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을 1회당(3만5백원) 10명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7회분인 213만5천원'씩을 책정하고, 각 읍면동에 일률적인 금액을 배정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한 부서에는 어떠한 사업지침도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익산시 관내 D동 동장 등은,"거의 모든 읍면동이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고, 편법으로 예산을 돌려 사용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주장했다.

D 동장에 따르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해명한 뒤, 심지어는 "안한 것을 한 것으로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고 밝혔다.

D동 사무장은 이와 관련, "시장이 주민간담회를 갖고자 할 때, 예산이 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 50명에게 1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조작하여 돈을 돌려받아, 떡도 사고 간식비도 지출한다"며,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지적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행으로 서류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통장협의회 회의 수당이 2회 계획되어 있는데, 1회만 하고 다른 1회는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한 시민은 "이 영역뿐만이 아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불법 편법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관행이 결국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파문

익산시가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 편익증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사업의 보수집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특정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데 따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들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은 뚜렷한 사용지침도 없이 수립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부실한 사업 추진실태를 짚어보고 기간제근로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 부실

하 -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