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파문

익산시가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 편익증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사업의 보수집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특정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데 따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들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은 뚜렷한 사용지침도 없이 수립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부실한 사업 추진실태를 짚어보고 기간제근로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 부실

하 - 관행

익산시 D동사무소는 지난해 9월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 노임 예산 집행과정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10명이 일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또, 이들 10명 중 한 사람인 D동 통장협의회장 통장에 보수를 입금시켰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일고 있다.

D동은 지난해 수립된 ‘주민센터 주민편익증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중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 예산 2백13만5천원의 일부 1백52만원을 지난해 9월 12일 집행했다. 그러나 서류상 보수를 지급받을 대상이었던 10명은 이 같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D동사무소는 특정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던 보수를 5일 후에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만난 D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이렇게 돌려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와 지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D동의 한 시민은 이와 관련,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돈을 다시 돌려받고 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 돈을 밥 먹고 술 마시는 데 썼을 가능성 높다는 것 아니냐”며, “D동 동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는 만큼, 돈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D동 담당자는 “현재 검찰에 의해 조사받고 있는 중이며, 진실하게 말했고, 조사가 끝나면 정황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또 같은 동 사무장은 “3만5백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여 예산을 돌려 사용한 것이고 이는 관행이다”고 말했다.

사무장은 또 “회계서류 상 10명이 일한 것은 아니지만, 예초기를 소유한 누군가 일을 하긴 했고 돈을 그들에게 지불했다”며 “인부를 고용하려면 3명만 구해도 10만원씩 30만원이 소요되고, 예초기 사용비, 유류사용비 등을 합하면 어림없는 예산으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주민편익증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 예산으로 3만500원×10명×7회 합 2백13만5천원 씩을 29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여름과 가을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등의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금액이다.

한편, 동장의 지시여부와 실무자의 책임론 사이에서 동장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무자는 “말할 수 없고, 사실 그대로를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