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지회장은, “일제고사 부활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교원을 평가하고, 나아가 각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서기 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곧 가혹한 입시경쟁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교육을 지켜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3불제(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부활) 폐지를 의미한다.”며, 3불제의 유지는 90년대 후반부터 적용된 대학입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고, 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사교육비가 20%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행복증대’구호에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제고사 부활로 소위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이 벌어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특목고 등, 명문 사립학교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으로의 교육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손 지회장은, “현 정부가 미국과 영국 등의 예를 들어 일제고사 부활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데, 그들 나라에서도 이미 명문고교가 위치한 특정한 지역을 찾아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 및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했다.”지적하고, “지금 그들도 궤도수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한 번 치룰 때마다 1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한 충직한 교사들을 가혹하게 파면조치 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이는 미친 교육이다.”“이 정부가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저항하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공교육 관련 35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표집평가 요구를 묵살하고 이달 31일 기어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기로 한 최규호 교육감을 성토했다.

그들은, “민선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관선 교육감으로의 회귀이자 교육격차 해소와 참교육을 열망하는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장 내일부터 대표자들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각 부분 선언과 일제고사 반대 1만인 선언, 노숙천막농성,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교육감을 규탄하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며, 31일 일제고사 당일에는 각 시.군 단위로 체험학습 참가자를 모집해 범도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부활은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까지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교육의 양극화와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전교조 익산지회 손인범 지회장은 10일 오전 11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주최로 전북교육청 앞에서 있었던 ‘일제고사 반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즈음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