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특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8년이나 앞당겨 집행하려다가 道감사에 적발되면서 민관유착에 따른 특혜제공의 비리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렀다.
특히, 일련의 예산수립과정에 특정 정치인들간의 친소관계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인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익산시에 처분지시 된 전라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영등동 149-17번지 일원(cgV 뒤편 3,306㎡, 약 1천 평) 골든캐슬 옆 도시계획시설(중로2-31호선) 부지 매입비 5억원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수립했다. 이는, 같은 시설을 2016년에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02년 수립)’을 어긴 것인데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방침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 같은 행정행위의 근거로, 지난 07년 11월 30일 골든캐슬 주민 일부(153세대 중 29명)와 영등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임(520명)에서 도로개설(포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골든캐슬 아파트 주민 대다수(152세대중 132명)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소음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등동 상가 주민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상호 목적이 다른 것을 익산시는 알고 있었다.
특히 道감사결과, 익산시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의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고, 지난2007년 11월 14일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예산부서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 특정인을 위한 보상이라는 의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수립 당시 골든캐슬 아파트의 분양시공사인 (주)캐슬의 대표이사이자 아오아(CGV) 대표이사는 J씨이며, 시가 도로로 매입해줄 부지의 일부는 J씨의 친척 S와 K의 소유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J씨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 M씨는 CGV 건물 중 일부와 골든캐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정 정치인과는 백제라이온스 활동시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또한 M씨와 영등동 시의원 K씨는 형제간처럼 지내는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시의원 K씨는 같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우리 집행부는 수수방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다”고 술회하는 등 도로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당시 익산시 예산담당 L씨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예산 계획을 세운 최초의 예산 수립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 민원과 10여명의 전화 민원으로 본인과 과장과 국장 시장이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구인 영등동의 K의원은 도로개설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씨는 또, “M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말해 유착관계에 의한 특혜의혹은 더욱 더 불거지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이에 대해 “토지매입비 5억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2009년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로 그 집행시기가 불투명 할 뿐 언제라도 집행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자체를 단계별 집행시기인 2016년까지 보류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기자는 친소관계에 따른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관련 유착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한수 시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은 수행비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시장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