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정치 자금 된 2009년 익산시 혈세
미국 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등 실물경제로 들불처럼 옮아 붙고 있다. 익산에서도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체감경기가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내년 살림살이를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거 편성해 긴축재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필요나 단체장의 업적 쌓기에 녹아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통뉴스는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층 분석. 보도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개황/ 2. 사회단체 보조금/ 3. 언론 길들이기/ 4. 성과 없는 해외연수/ 5. 시민참여 예산제/ 6. 용역과제심의위원회/ 7. 계약심사제/ 8. 교육기관 보조금/ 9. 유통상생발전협의회/ 10. 익산문화재단/ 11. 익산시 축제/ 12. 민간자본. 경상보조/ 13. 자전거이용활성화/ 14.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15. 제안제도/ 16. 가정복지팀
▶내년 예산 편성 현황.. 10% 증액
내년도 익산시 예산은 7,48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6% 높은 71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증가율(10.5%)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5,936억 원으로 2008년 비교 575억(10.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53억 원으로 2008년 비교 140억(10.0%)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297억 원인 19.01%)와 산업 및 중소기업(228억 원인 120%)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111억(31.93%) 증가한 것을 비롯해 노인.청소년 128억(34.31%)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산업진흥 및 고도화 관련 125억(125%)이 증가했다.
반면, 감액 된 예산은 예비비 118억(66.62%)가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 관련 예산이 82억(14.81%) 감소했다.
▶세입예산의 지형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5,936억 중 지방세 867억 원, 세외수입 490억 원, 지방교부세 2,206억 원, 재정보전금 109억 원, 보조금은 국비 1,590억 원, 도비 494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9억 원이다. 올해 대비 지방세는(67억 원 8.40%)증가, 세외수입(8억 원 1.66%)감소, 지방교부금은 292억원(15.27%)증가, 재정보전금은 35억원(24.49%)감소, 국고보조금 267억원(20.19%)증가, 도비보조금 60억원(14.07%)증가, 지방채 67억원(27.47%)감소했다.
▶재정자립도와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
내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올해 28.80% 보다 2.93% 감소한 25.87% 이다. 시 재정자립도 감소원인은 보조금 증가율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비율이 낮고, 증가액도 67억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익산시의 지방세는 867억 원으로 인구 310,446명(2008년 9월30일 기준)으로 1인당 279,275원이다. 전년도 249,560원에 비해 29,715원이 증가한 것이며, 2008년 14,560원 증가액에 비추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예산 ‘선심성’…‘정치단체장’ 낭비 주범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는 최근 익산시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예산(안)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폐지된 舊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편성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반복 편성 ▷경직성 예산 급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부재 등을 개선방안과 함께 지적하며, 의회의 강도 높은 심의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변 단체 운영비와 일회성 행사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폐지된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편성과 검증없는 선심성 사업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특히, 민선 4기 들어 익산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유스호스텔 사업을 비롯한 미디어센터,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재정운영의 경직성 문제와 BTL로 추진하는 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의 사업방식에 대한 재정운영의 현실성 문제를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비 삭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삭감돼야 될 사업 예산으로 ▶의전용 차량 구입예산 6,500만원을 비롯 ▶시의회 물품구입비 1570만원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 및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비 6억6,669만원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2800만원 ▶제야의 밤, 익산사랑콘서트, 서동어린이국악관련악단 정기연주회, 복지페스티벌 등 7500만원 ▶한국귀금속보석공예대전 1500만원 ▶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 지원 등 3억원, ▶전북펜싱협회 간사 인건비 960만원 ▶익산시민행복체전 4억8900만원 ▶숭림사 요사체 신축비 2억원 등 10개 사업을 꼽으며, 심의권이 있는 의회의 강도 높은 심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