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이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변 단체 운영비와 일회성 행사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지방 재정이 녹아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민선 4기 들어 익산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유스호스텔 사업을 비롯한 미디어센터, 문화재단 등에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는 등 경직성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익산시 재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 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회가 나서 집행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선심성예산과 향후 시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경직성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삭감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는 최근 익산시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예산(안)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폐지된 舊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편성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반복 편성 ▶경직성 예산 급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부재 등을 개선방안과 함께 지적하며, 심의권이 있는 의회의 강도 높은 심의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003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근거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 지난해 지적한 개선책은 없고 오히려 올해에도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를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물론 증액시키는 편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익산시에게 정액보조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운영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시의회에는 이 같은 편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문화단체 운영비와 일회성행사 예산이 검증없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짚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본예산편성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문화 활동의 활성화의 긍정성보다는 형평성을 저해하고, 선심성 논란이 올 수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편성 취지를 왜곡시키는 본예산 편성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는 민선 4기 들어 급증한 경직성 예산과 BTL 사업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민선 4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장학재단, 미디어센터, 유스호스텔, 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 운영비와 BTL 사업방식은 당장의 문제보다, 매년 소모성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대형 BTL사업은 익산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막대해 예산 범위를 충분히 검토돼야한다”며 “사업자체의 필요성 논쟁이 아니라, 재정운영의 현실성에 대한 공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한다”면서 “민자고속도로가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안겨주는 사례를 곰곰이 살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비 삭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예산안에 보육시설 지원, 노인연금 등의 예산은 297억원 증가했지만 국비 삭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익산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내년에 삭감돼야 될 사업 예산으로 ▶의전용 차량 구입예산 6,500만원을 비롯 ▶시의회 물품구입비 1570만원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비 지원 및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비 6억6,669만원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2800만원 ▶제야의 밤, 익산사랑콘서트, 서동어린이국악관련악단 정기연주회, 복지페스티벌 등 7500만원 ▶한국귀금속보석공예대전 1500만원 ▶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 지원 등 3억원, ▶전북펜싱협회 간사 인건비 960만원 ▶익산시민행복체전 4억8900만원 ▶숭림사 요사체 신축비 2억원 등 10개 사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