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직사회의 비위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전체 사업으로 확정된 11억2천만원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사업을 부적정하게 여러건으로 분리 발주하는가 하면, 4억원 4천만원을 들인 서동공원화장실 보수공사의 경우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 목적으로 사업규모를 소액으로 쪼개어 발주하는 등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도가 공개한 ‘2008년도 익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익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총 9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47건은 시정, 49건은 주의조치하고, 11억9200만원은 회수·감액·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51명에게는 신분상 조치(경징계 3명, 훈계 48명)를 내렸다.

◆공사 부조리 심각

감사 결과, 공사 관련 부조리가 가장 심각했다.

익산시는 전체사업으로 확정된 강변지구 등 4건의 11억 2,500여만원 상당의 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할 수 없는데도 8건의 공사로 각각 분리 발주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시는 서동공원화장실 보수공사 등 4억4천 상당의 2건의 공사를 3건으로 분리발주해 3개업체와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2건으로 년도를 분리해 계약체결 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발주시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4차례에 걸쳐 입찰공고와 특정업체만 참가하는 입찰을 진행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했고, 매일시장의 경우는 선 시공후에 설계를 변경했으며, 남부시장은 D급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전락시켰다.

◆예산 부조리 만연

예산 낭비 사례도 적잖았다.

익산시는 총 141억여 원을 들여 2005년 9월 건립된 왕궁 유적전시관을 3년째 내부 시설 보강공사만 반복하면서 개관하지 못한 채 사무소 운영비 및 보완시설비 등의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익산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의 설계를 추진하면서 각각 3억8600만원과 1700여만원을 과다설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시금고로 농협을 선정해놓고도 국민은행에 130억원(상수도관리과 30억원, 하수관리과 100억원), 익산농협에 10억원 등 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예치하는 등 공금예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결산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함에도 불구,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없는 것으로 허위 결산 처리했다.

◆총체적 부실 행정

익산시는 승진인사와 관련 7급에서 6급 승진결정을 승진대상자 개인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임용권자에게 일임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등 인사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종합의료과학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잦은 용역중지 및 설계용역변경이 산업단지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부적정, 지적민원 업무처리 소홀히 했으며, 보육시설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지연처리,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의 수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지도감독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