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산단 조성을 서두를 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전북 이전 예정 기업들의 입주 포기 의사가 잇따르는 등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 정책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대해 완급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미분양사태가 속출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배승철(익산1·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원에 따르면, 도가 신규 조성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산업단지는 총 14곳(3840만㎡)으로 4조3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기존의 산단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공급난이 우려되자 신규 산단 조성사업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축 및 증설을 허용키로 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도의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의 경우 지난 6월 170개가량의 입주희망의사 업체는 보류 또는 수도권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 부지계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이었던 일부업체도 최종 입주 결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모두 조성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지자체가 산단 조성을 서두를 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선 시군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현재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게 될 경우 도내 산단들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하는 등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내 부도 방치 건축물 41개 흉물화...안전관리 시급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6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도로 방치된 도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재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도의 안이한 건축 행정을 질타했다.

배 의원은 “착공 후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이 도내 41곳에 산재,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현장으로 제공되는 등 도민들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도 도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착공 후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의 건축주와 협의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미관개선과 안전관리를 먼저 조치한 후 공사 재개시 정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