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시민위)가 박탈감에 사로잡혀 표류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공식 예산심의 일정에 들어간 이래, 2009 회계연도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서 조차 적기에 받아보지 못하는 등 익산시의 무시와 비협조로 인해 파행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임시총회는 시민위의 예산심의활동을 기피하는 익산시 주무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재와 비협조적인 태도, 익산시장의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 등을 성토하면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익산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날, “시민위원들은 예산학교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이해과정을 거쳤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및 ‘시민의 의견 청취’라는 두 개의 시스템이 구동되어야 하지만, 익산시장이나 주무부서의 노력과 의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시민위의 중론이었다.
시민위는 이날, “시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일선부서의 고통과 저항에 대해 책임자인 익산시장은 비전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동요하거나 불평하는 일선부서를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일선부서의 목소리를 시장이 대변하기에 이르러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익산시장이 시민은 외면하면서 시행정의 일선부서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만 하니, 그렇다면 왜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느냐고 반문하고 싶고,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명분을 얻고 싶었던 것인지, 그렇게 시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았다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하고 아이러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인 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2009년도 예산내역을 수차례에 걸쳐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위원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짚은 뒤, “이에 대해 시장이 직접 임시총회에 참석해 유감표명하기를 원했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여 답변하는데 그친 것은 큰 문제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기획예산과장은,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본인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란다”며, “앞으로는 모든 것을 본인의 책임 하에 추진하겠다.”고 답변, 시민위를 또다시 들끓게 했다.
시민위 위원들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조례상 부시장이 위원회의 민간협의회의장을 맡고 있는데 과장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고 답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최소한 부시장이라도 참석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영훈(익산참여연대 대표) 위원장은, “시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10일과 11일에 걸쳐 익산시장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시장은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고, 추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시장이 익산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공적단체인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많은 위원들은 하나같이 익산시 행정의 오만하고 불손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러다간 위원회가 자칫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위원회의 존재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수용여부를 투표에 부쳐 ‘반대27, 찬성1, 기권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또한, 향후 시의회를 항의 방문함은 물론,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킬 것임을 천명했다.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제는 익산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2일 분과위원장들과의 회의을 거쳐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과장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10일에서야 2009년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했고, 시민위가 요구한 시장의 서명이 들어간 2009년도 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협약 체결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익산시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조례를 제정, 지난 6월 25일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한 것을 필두로 지난 9월 12일까지 5개 분과 66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