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둘째날인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질의에 나선 의원들을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펼치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한 가운데, 시장이 임의로 집행 할 수 있는 사회단체 수시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종호) 소속 의원들은 익산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 할 수 있는 수시분이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손문선의원은 “익산시장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분(15%)이 어떻게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심의분에 비해 훨씬 지원받기가 용의 할 수가 있느냐”고 따지며, “이는 지원이 더욱 절실한 단체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현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도도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주는 것 아니냐”며 “보조 받는 단체가 실제 익산시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또, 익산시의 정책마인드 부재와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부실한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 등을 집중 질타했다.
김형화 의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리면 해당부서가 의원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날 자리에 참석했던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너무 빈약했다.”고 말했다.
오기주 의원은, 민선4기 공약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박종대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 회의에서 실제 시민들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시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의원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의원들의 작은 항의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스호스텔 관련 예산확보의 문제에 대한 김형화 의원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로 부임한지 아직 2개월 밖에 안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는 등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맡은 최종오 위원장이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여러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다시 위원장은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형화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어떻게 감사보고내용을 소관부서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 유감을 표시 한뒤, “시장의 무리한 업무추진 등으로 부하직원들이 무척 힘들 어 한다는 점과 시의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