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사장시킨 예산이 무려 283억에 육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결과는 정작 절실한 우선사업 재원을 잠식,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2007년도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82억5,118만원으로 전체예산(약 5,176억) 대비 5.46%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과목별 단위 예산의 50%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는 50건이며, 예산의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17건에 이르는 등 예산 부실운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일절 쓰지 못한 17건의 예산 가운데 76.4%를 차지하는 13건은 모두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 경비로 나타났고, 이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시급한 생산성이 담보된 사업들을 가로막아 불건전재정운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큰 불용예산 사례를 보면, 기획예산관리 분야의 시설비 6억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관리 분야의 자산 및 물품취득 비 2억9,210만원, 체육진흥관리 분야의 4억3,0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의 재료비 4억2,223만원, 지역경제관리 분야의 4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한 윈원회는 “예산의 편성은 면밀한 사업 분석과 기초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건전하고 짜임새 있는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책정하여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사업비로 보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단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심한 소요판단은 물론 집행계획 등의 체계적인 관리자세가 요구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