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가운데 계수조정과 축조심사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밀실 야합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삭감 의견이 대세였던 사업예산들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부활되거나 반영되면서 계수조정과 축조심사활동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요구를 초래했다.

3일 익산 ‘여성의 전화’ 의정지기단은, “지난 8월22일 10시에 열린 132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축조심사를 모니터하고자 했던 의정지기단이 상임위원회 출입을 제지당했다”면서, “익산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축조심사와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버젓이 통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폐단을 지적했다.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에 열린 126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민생활관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함열 테니스장 관리사 증축 공사비 7,500만원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이 35명에 불과한 시설 증축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고 질타하는 등 예산삭감이 대세였는데, 축조심사 이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

의정지기단은 이에 대해 “몇 사람 즐기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돼겠냐고 질타하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테니스 인구 확대 방안을 요구하던 의원들이 국민생활관에서 편성한 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예산안이 결정되는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축조 심사인데 이 시간을 비공개로 하니 모니터하는 쪽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 당황스럽고, 이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지기단은 또, “상임위원회의 때는 의원들이 행정기관 측에 야무지게 따지고 야단치거나 고함을 지르지만 결과를 보면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반영되는 게 많다”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 쇼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익산 여성의 전화는 이와 관련, “다른 회의들은 회의록 작성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방청이 허용되는데 반해 계수조정 때나 축조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축조심사가 공개되어 예산정책결정의 핵심부분을 시민에게 떳떳이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부분을 보여주더라도 가장핵심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