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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심의 본래기능 역행

시급한 예산 삭감, 선심성예산 그대로 반영 상임위-예결특위 소통 부재도 심각

등록일 2008년09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 2008 추경예산심의 활동이 본래 목적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번 예결특위가 시급한 현안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대로 살리는 등 효율적 예산 운용을 추동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제 132회 익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간의 소통부재로 예산이 중복 삭감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속출,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내부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익산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식품클러스터 추진 사업부분과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기업이전비 지원액 등 역점사업비 상당액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게다가 농촌지역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은 4억2천여만 원 전액이 삭감됐고,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경쟁력강화 사업비도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된 채 예결위를 통과했다.

반면,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나 특정단체 지원 등 선심성 사업비들은 삭감 없이 예산반영이 이뤄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중앙체육공원을 리모델링 하기위한 20억 원의 예산과 현영동 배산 체육공원 인근의 월남참전기념탑 건립비 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이번 추경에서 익산시가 요청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과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은 상임위에서 삭감 없이 통과됐지만 예결위가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삭감하면서 상임위 무용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게다가 각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41억원의 일반회계예산 삭감을 이끌어냈는데, 예결특위에서 일반회계 32억 원을 또다시 추가로 삭감,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화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와 특위간 소통 시스템 구축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업들을 보호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익산시 전체 예산액은 7834억7578억 원에서 78억 원이 삭감돼 7756억8241만원으로 결정됐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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