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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타당성 검증 부재 '쟁점' 부상

“절차상 하자 이전에 공론화과정 거쳤어야”

등록일 2008년08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 사업추진은 절차상 하자에 앞서 경제적 가치나 목적. 성격 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선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중지가 모아졌다.

22일 열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여론 청취를 위해 마련한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익산지역시민단체 간담회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조율 과정을 거치지 못해 이번 익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안) 가결 또는 부결을 떠나 사업 찬.반에 대한 갈등으로 만만찮은 사회적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다수의견을 모았다.

이날, 입장표명에 나선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지,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인지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치 않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익산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한 추측과 개인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초 국비(63억)에 의한 청소년유스호스텔 사업수행 계획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익산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환인데도 이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반기 의회 복지환경위은 청소년유스호스텔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들어 부결, 보류 했지만, 집행부는 찬반 논란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거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익산지회 손인범 지회장은 “공유재산 승인 검토 단계에 이르러 청소년유스호스텔 문제가 이토록 뜨겁게 쟁점화 되기까지 익산시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뭐 했냐”고 따져 물은 뒤,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면 그 사업목적이 교육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담회 참석요청을 받은 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갑작스런 상황에서 간담회 참석을 위한 전교조의 입장정리 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익산 YMCA 유희영 사무총장은 “청소년유스호스텔 사업 추진 단초에서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자료와 유관기관들의 의견 및 자료가 함께 검토됐어야 하고, 유스호스텔이 수련시설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문객들에게 저렴한 숙박시설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시설이라는 점에 입각한 그 성격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청소년유스호스텔이 마치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착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명한 목적과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 했다.

반면, 익산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청소년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익산시 체육회 김종수 상임부회장은 “외국은 학생들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하고 세계각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익산지역은 전국대회 유치 시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반기 의회에서부터 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온 김형화 의원(기획행정위원)은 “재정 문제로 굵직한 익산시 현안사업들이 보류되고 있는데도, 익산시는 타 지역들과는 달리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청소년유스호스텔이 국비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이번 회기 중에 투융자 재심사 문제를 검토하고, 보건복지환경위의 유스호스텔 관리위탁 동의안 가결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의 별도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고 정상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또,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절차상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익산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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