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시 2008년 4월 21일(월) 14시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도차원의 ‘국책사업비상대책기구’ 구성과 범도민 차원의 ‘비상대책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전북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태권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그리고 광역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한마디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이러한 핵심 현안사업마다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치면서 심각한 위기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청와대의 전담기구 미설치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는 정부입장 변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식품클러스터는 AI 확산으로 청정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난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도정이 새정부 들어 도 핵심사업마다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도차원의 특별비상대책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도와 지역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인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의회도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부와의 미묘한 관계설정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이라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책 수립을 재삼 촉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연속선상에서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문화향수권 신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 접근성 강화와 푸른음악회 운영 같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 및 공간이 해마다 확충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며 시설 수가 부족한 데다가 접근성마저도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전북도는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공연 횟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만족도에서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들 공연이 프로그램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북도는 수준 높은 작품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 다지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이 고급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1천원 공연 같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기해 1천원의 입장권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시립예술단 고급공연은 전북도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전북도는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민의 7.1%만이 전북도의 문화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문화여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35.9%가 마음에 드는 문화행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근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의견도 46.5%나 됩니다.

도민들이 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느끼는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정보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문화정책방향은 도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