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일 시 2007년9월14일(금) 14시 04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수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신이 내린 직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이 내린 문화재보수현장’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1,400여년 전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것으로 천년 고도의 도시 익산시 금마면에 소재한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현장이었습니다.

본 사업장은 당초 1998년 안전진단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해체 복원키로 결정한 후, 전북도와 대행협약으로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연구소가 맡아 2007년까지 10년간 해체·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된 완공 시점인 현재 복원은커녕 아직도 1층 석축부분을 해체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8년 연장해야 하고 예산은 무려 약 7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석탑 1층의 부재가 지난 6년 동안 해체된 부재보다 더 많아 복원은 언제나 시작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해체·복원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요 기간과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륵사지석탑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비교해 보면, 우리 것보다 훨씬 방대한 사업인데도 8년 만에 복원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행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방만한 문화재보수현장 운영과 투명성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고건축 문화재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과 ‘아사달의 고장’인 익산의 석조각 명장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1400여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의 찬란한 백제 문화를 재조명하는 대역사가 내 집 안마당에서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 전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2001년 10월 대행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대행협약을 체결한 일과 매년 국비 타다 도비 보태 건네주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있었으며 10년 동안 제대로 보고 한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내친김에 전북도 문화재 보수 건으로 한 말씀 더 드리죠.

우리 전라북도는 매년 평균 문화재 보수비로 약 24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은 고작 1명으로 도 차원의 문화재 보수관리 부분도 국비 타다 도비 보태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발주·착공·준공까지 다 처리하고 오직 해당 서류만 전북도에서는 받습니다.

이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보수비가 지급되어 정비된 문화재의 일부는 한동안 보수 요청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보수 요청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혈세인 국비, 도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께 촉구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조직 개편하여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도 좋지만 고건축 문화재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공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철옹성 같은 성벽과 베일에 가려져 있는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 차원의 문화재보수시행규칙 제정 검토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소중한 우리 국민의 혈세인 국비와 도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