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시 2007년 3월 21일(수) 14시 07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7월 1일 민선4기 전북호가 희망 전북의 염원을 안고 우렁찬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한 이래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 연속적인 국가예산 3조원 확보, 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지난 3월 13일에는 우리의 희망 이자 미래의 터전을 가꿀 새만금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코자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6월경에는 열리는 ASEM 재무차관회의를 쟁쟁한 타 시ㆍ도를 제치고 무주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2006년도 평가 결과 전북도의 지역전략산업이 국가대표로 등극하였다는 보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난맥상에 빠져 있어 패배감에 젖어 있는 도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안겨준 반가운 낭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쾌거를 이룩한 집행부에 본 의원은 정중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전북도의 대규모 주요현안 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차원의 조정능력 부재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실기를 하고 있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몇 가지 갈팡질팡 지지부진 사항을 시리즈로 묶어 소개해 올리면, 최근 군산시 의회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도와는 상반된 집중개발안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하여 엇박자로 도와 정부를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진강 쪽 산업단지 설치가 불투명해짐으로서 향후 신항만 개발추진이 갈팡질팡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40여억원이 소요되는 새만금내부개발과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제공모사업이 부서 간 엇박자로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35사단 이전사업과 김제공항건설도 현지주민들의 반대, 정부의 외면, 도지사 외 2명의 검찰고발 등으로 이전과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70만평의 토지를 사업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사업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률은 65%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KTX 익산역사 건은 15년 이상 장고의 검토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간 도민들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부 정치인의 엇박자 주장으로 대형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성장의 큰 축이며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가화예정지 문제를 놓고 아전인수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제3의 녹색혁명과 농도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이전확정 보도로 본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원칙과 소신없는 갈팡질팡 행정과 조정 능력 상실로 인하여 자중지란을 불러온 책임은 결코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교부는 주민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추동력은 저하되고 일부 사업은 답보 또는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이 총체적인 도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주요한 현안사업들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들이 주민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는 것은 추진기관과 지역주민사이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치단체 간에 마찰을 조율할 법적권한을 가진 강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 환경이나 노사문제를 포함한 지역에서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주 의회나 주 법원 산하에 지역사회갈등센터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북도의 조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기업파견인력의 일부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범 민ㆍ학ㆍ관ㆍ법을 망라한 지역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는 갈등만 있고 조율이 없다는 전북이 아니라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내고향 산천초목과 존경하는 하는 200만 도민을 향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