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7년2월2일(금) 14시 13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대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 2007 새날이 열린 지도 1개월이 지나고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전북도청은 지금도 여전히 숨고르기와 내부역량 및 조직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람 챙기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주요 도정현안사업인 새만금은 우리의 뜻이 아닌 집중개발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제공항은 2008년 완공되는 전남의 무안공항과는 대조적으로 선 수요 논리를 내세워 7년째 표류하고 있고, 식품안전처 유치는 오리무중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으며, 북새통을 떨던 조선소 유치건은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리는 등 이렇듯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뭐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들려오는 낭보 하나 없으니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지 본 의원만 느끼는 심정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 참여정부가 우리 전북을 서자취급, 푸대접하는 언론보도 내용을 하도 많이 접하다보니 이제는 만성이 되어 버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서린 이야기를 해봐야 본 의원의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렇다고 실의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으며 정부 탓, 남의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주식회사 전북도청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뜨거운 눈망울로 가득찬 존경하는 200만 도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향후 1년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부 설득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에 나섬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이 향후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내부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차제에 적극 촉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정책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타 시ㆍ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 및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비율은 13.5%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령화만큼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이 많은 전북의 현실을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여 위기의 전북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에 올라선 것도 백발이 무성하신 노인분들의 피땀과 절대 희생이 원천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공포되었으나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부와 타 시ㆍ도가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열풍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자료조차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노인층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령산업 시장 규모가 30조 규모 전후로 확대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시ㆍ도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오래 전부터 산업화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출산장려금과 고령화수당 지급 등 수동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고령친화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수요, 공급, 산업트렌드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수요측면은 고령자가 주요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공급측면은 IT, BT, 신성장 동력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성장산업으로는 보건의료 기기 등의 고령자 대상산업 활성화를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노인복지분야도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항구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유치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전라북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