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시 2006년 11월 27일(월), 10시05분 개의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2006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2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5개월 김 지사께서는 동분서주하며 숨 가뿐 질주 5개월 동안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하여 2007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 3조원 시대와 세계적인 중공업 업체 두산 인프라 코어 기업유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작금의 외적인 도 현안사업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새만금에 대한 200만 도민들의 열렬한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구애작전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22조의 S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딴 판만을 벌이려 하고 있고, 김제공항 건설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감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7년째 허송세월이라는 낚싯대만 드리우고 있고, 식품안전처 유치 문제는 회장 지시사항도 사장이 서로 미루며 ‘나, 모르겠다’하고 있는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속에 무엇인가 꽉 막힌 듯 답답하여 허공에다 대고 ‘일어나라! 전북이여!’라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200만 도민 전체의 심정일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도내 인구가 여전히 날개를 잃은 새처럼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난 2003년 대비 올 8월말 현재 전북의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갔으며, 그 원인을 찾아볼 때 매년 일자리를 찾아 2만5천명이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전북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업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빈강정 기업유치인가?

전북도는 그동안 매년 500여개에 이르는 기업유치 업체수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창업업체 수까지 포함하여 발표, 아무것도 모르는 도민들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불경기에 도민들은 한숨과 주름살만 늘게 하였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표만 믿고 잔뜩 기대한 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창업 2,040개 업체 중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현 전라북도 여건상 그 업체 수는 10% 이내일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기업유치를 한다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수치상의 이전 파급 효과를 이용한 도정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속빈 강정 기업유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으며, “기업유치=창업”은 똑같다는 등식을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2006년도 민선4기에 들어와 유치한 창업 128개 업체가 도민에 의한 창업인지 타지인에 의한 창업인지 정확한 업체수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 업체수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대책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25일자로 산업단지입지법이 완화된 그 당시 산업단지 분양률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지가 없는 실정인바 말로만 기업유치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선업체 입주부지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내 조선업계가 활황입니다.

2003년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전라북도의 유치는 우리 전북경제에 큰 활로를 열어 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견업체인 SLS조선, STX조선 등 도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틀려 해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춤거리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유치전략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토기업 지원과 보호육성책은 무엇입니까?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유치야말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첩경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유치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해야만이 지역경제 견인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지기업이 들어오고 향토기업이 떠난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즉 “산토끼 잡겠다고 집토끼가 도망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유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기업과 유치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외지로 떠나간 향토기업체 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 살 깎는 기업이전 보조금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 상황에서 이전보조금 확대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세포적인 보조금 확대는 자칫 제 살 깎는 기업투자유치 방안이 아닌지?

더구나 올해 전북의 이전보조금 지원예상액 127억원 중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하여 37억원이 부족한 현 실정인데도 기업유치에만 급급하다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내년도 예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 하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업지역 인원 고용쿼터제 마련 시행여부는 어떻습니까?

매년 400～5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실제 도내 취업자 수 증가율은 상기와 같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2000년도 이후 평균취업자 수 증가율도 2.7%로 전국 평균 8.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로 이는 전국 15위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지역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바 지금이라도 지역인원 “고용 쿼터제”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촉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7년도 신규현안사업에 투자될 재원 중 차질을 빚게 되는 600억 확보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역점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우리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 등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재원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공항 용도 폐기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의 46만5천평의 편입용지 김제공항 건설예정부지가 지금 무우와 배추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이 지연되자 김제시에 의뢰해 보상이 완료된 편입용지에 대해 인근농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불법 토석 채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50%씩 챙겼다 합니다.

이렇게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항부지의 황당한 변화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여 곧 준공예정인 전남의 무안항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의 항공오지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공항부지를 도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폐기처분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의 전환이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생각이 확실하다면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결정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도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금고 협력기금이 도마 위에 올라 객관적인 사용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검찰에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은 대부분 도나 시ㆍ군정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쓰이는 게 취지에 맞고 도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등의 문제될 게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사용원칙도 없으며 사후관리가 전무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도 협력기금이 ‘지사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 협력기금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도 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감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비를 담보로 한 기금이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용내역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네 번째 묻겠습니다.

제6차 한상대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내 숙박시설 확충대책은 무엇입니까?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조만간 결정될 세계 한상대회 전북유치뿐만 아니라 향후 새만금 도로높임공사 완료시점인 2008년도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2008년도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대회와 연계한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내 숙박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BTL 증ㆍ개축 학교사용료 책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BTL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에 18개교의 신축, 개축 및 체육관 시설에 모두 633억원이라는 상당을 시행했으며, 2006년도에도 26개교에 863억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사업으로 당해 학교들은 향후 좋은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BTL사업으로 인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생각하니 실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교신축의 경우 정부가 신축비는 물론 BTL로 인한 이자부담까지 모두 상환해 주면서 증개축의 경우에는 정부가 별도 예산이 아닌 교부금으로 배정해 줌으로써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BTL사업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20년간 총 사업비 1,497억원의 두 배 가량인 약 2,6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증개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규모가 7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써 장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학교가 무려 2005년도에 11개교, 2006년도에 6개교로서 모두 17개교에 이르러 이중에는 학생수가 불과 48명 내지 53명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같은 소규모 학교가 BTL 임대 기간인 20년 이전에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다면 교육청은 폐교될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BTL로 증개축한 학교가 향후 임대기간 내에 폐교될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미래의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한 최규호 교육감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TL사업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BTL과 BTO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료를 향후 수익자인 주민이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주민을 대신해서 지자체가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신축한 뒤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겨 준 뒤 관리권을 확보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학교 BTL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임대료를 수익자인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물론 민간투자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BTL 촉진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석한 사실을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해석을 번복하긴 했으나, 전북도의회가 고민 끝에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전북도 교육청의 BTL사업추진은 채무부담행위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본 의회에서 2007년도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결을 믿고 2006년도 BTL사업을 의무부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같은 도의회와의 약속에 따라 2007년도에 교육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 것인지 금년도처럼 얼렁뚱땅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재, 교육계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각종 비리로 경찰 등 사법부에 입건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조사한바 절대 다수인 67%가 불분경고 그다음에 견책으로 솜방망이 경징계 처벌됨으로서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 들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학교시설 과정에서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과 자금을 집행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데 이어 꽃뱀 교감이 같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 뒤 돈을 뜯어내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또 일선 교육장과 경리 책임자인 교육청 관리과장이 납품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등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7월말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 각종 비리로 경찰을 비롯한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공무원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처벌이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서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5년도 학교시설공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을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06년도에 다른 학교시설 공사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를 다시 한번 망신시켰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당초부터 징계시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데다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의 양정규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감경사유로 또다시 완화해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별첨과 같은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들어 100만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전라북도가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오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라북도,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에서 붉은 태양처럼 솟아날 희망의 햇살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미래를 이끌어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룰 것들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06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격려 성원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200만 도민 가정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2일 익산시 함열읍 한 양계농장에서 불행하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양계농가들은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로 양계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양계농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한 도차원의 닭고기소비운동을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