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 시 2007년11월30일(금), 10시44분 개의

○배승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가까운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무려 조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이 방조제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내가 지난번에도 건설물류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은 못해본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를 말하자면 도로높임공사 숭상도로에 그 부분만큼은 도로 닦는 공사니까 큰 어떤 전문적인 공사는 아니니까 참여를 시켜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방조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설계 베레이션을 해서 말하자면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예.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이 숭상도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지금 숭상도로가 결국은 방조제가 높이 더 축조가 돼서 도로가 맨 위에 천단에 시설 되거든요. 아직은 그 도로가 축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건 2008년도에도 안 될 겁니다. 아마 2009년도 쯤 가면 도로가 이제 면을 잡고 시작 도로 부분을 공사…….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로높임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업체가 대부분 할 거란 말입니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토목공사 업체가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선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새특법 통과관계 때문에 정신이 없음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국이 참 그동안에 큰 어떤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다기능방조제 부지조성 금액도 업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반영시킨 점도 우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혹시 애쓴 적이 계셔요, 농촌공사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예, 했습니다, 하고.

○배승철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계성은 있지마는 어떤 정도고니요, 혁신도시가 거의 14조, 15조 앞으로 이제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BUY전북상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쉬운 문제로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공사 현장들이 유리 섬유관으로 시공되는 것 이미 박혀져 내려왔어, 그 자체부터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져 볼 일입니다마는 새만금개발국에서 물론 권고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없겠죠.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간 거리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재 분야랄지 BUY 전북상품 그리고 BUY 전북에 있는 BUY 아니라 건설업체 이 부분을 정말 밀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거라도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예, 알겠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런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이 새만금개발 홍보가 전년도 예산액에 한 6억원 잡았는데 벌써 1억 한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됐고만요. 이 증액된 부분이 뭐 뭐입니까?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어떤 부분 제가 잘…….

○배승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한 6억원 정도 되잖아요.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예.

○배승철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사용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새만국개발국장 석인수 사업계획을요?

○배승철위원 지금 새만금의 밑그림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비전 제시를 하고 무슨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물론 홍보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느끼는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하고 싶으니까 새만금 비전 제시한 부분, 새만금개발 홍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이 두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우리 새만금개발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또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삭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적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배승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기법을 발휘하지 말고 민간경상 협력지원비로 1억원, 글로벌 5억원, 민간경상보조로 2억1천만원, 새만금 민관학 협력 행사에 1천만원, 새만금 제도개선 민간활동지원 1억원,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라면 이걸 목적을 꼭 두고 사용을 해야 맞죠? 우리 과장님? 그렇죠?

○배승철위원 3억원, 6억원 세워진 게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이 예산이 90억원인데 편입토지 보상비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에 나머지 금액 편입비용 6억원 정도해서 2008년도에 이 편입토지를 사들이고 외에 나머지 84억원을 투입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신다면 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당장 2008년도에는 편입토지만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그쪽에다 쓰든가, 하나라도 완료를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만 벌여놓고 하세월로 해버리면 이게 언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3년만에 어떻게 84억원을…….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또 완주군의 재정여건상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만 벌여놓고 편입토지만 해놓고 착공했다는 그런 선심성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가로망 정비사업에 아직도 채 못 들어간, 가령 2～3년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완료를 시켜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답은 못 드려도 이거 눈 빼기 하더라도 3년 안에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 어떠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배승철위원 이거 우선 도비 3억원하고 군비 3억원 들여서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예.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배승철위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2008년도 이것 한 건이에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진행 중인 사업 %까지,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들어간 금액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셔 봐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적으로 같이 했던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봐서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했을 경우에는 이거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예산으로 제칠 테니까요.

아셨죠?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승철위원 도로물류과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30억7,2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약 3억7,400만원이 감소됐고만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사실상 위험도로는 작년도에, 여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합쳐져서 34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0억7,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위험도로가 29억3,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명세서에서는 25쪽하고 30쪽, 31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예산이 돼있죠?

거기는 57억400만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맞아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도로물류과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별도 지방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승철위원 도로관리 정읍지소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예, 지방도입니다.

○배승철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예.

○배승철위원 증액이 왜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감소했냐 이거예요.

그 증액되는 이유가 뭐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광상 다만 저희는 정읍지소는 4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 순창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나머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증액은 전년도 대비 전체 도비가 약 17% 감액된다는데 정읍지소는 좀 감액이 되고 저희는 그래도 물량이 많으니까 증액이 더 된 것 같습니다.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나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물류과장 혹시 본 위원한테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말로만 동부권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 얼마나 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도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못한 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직을 걸고 해야지요.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업무 관련할 때 예결위에서 제가 굉장히 행정부지사 호통을 쳤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디가 됐든 간에 형평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치중하지 말고. 한번 다녀보시고 책상에 앉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현지를.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하고 저 세 분들, 도로물류과장, 도로사업소장 세 분 답변 좀 해주세요.

○배승철위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2억3,750만원을 잡았었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탑승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제주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을 이용하던 분들이 많이 군산공항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2006년도하고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70% 정도 탑승률이…….

○배승철위원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현재로써는 평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배승철위원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시지 말고 확실히 대답을 하셔요.

그래놓고 금년도에 780만원 잡아놨어요.

그것도 국내여비 700만원에다가, 업무추진비 80만원, 무슨 업무추진하는데 80만원…….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물류기반 확충하는데 80만원 가지고 세상에…….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작년에 편성된 13억4,200만원은 물류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김천철도용역비,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9억원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물류기본계획이랄지 김천철도용역비하고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해서…….

○배승철위원 전라북도 항만 활성화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18억2,8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5,300만원이고. 전반적으로 물류기반 확충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이상문 예산만 다루시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수위원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1억5천만원 관련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하고 상호 협조가 됩니까, 그쪽 과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그것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연관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상호 유지를 하면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못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보니까 관광산업과인가 될 겁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상호 교류하면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