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 시 2006년9월18일(월), 14시05분 개의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서 보면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을 5억원을 잡으시고, 징수결정액은 15억원을 잡아서 실제 수납은 15억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약 10원억이라는 차이가 나서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일 첫 페이지에 징수 실제 수납액을 10억원 정도를 더 해서 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을 예산을 책정하실때 세외수입 부분이 금액이 1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첫 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개괄에 있어서 세입예산현액이 6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22억원중에서 세외수입 빼고 나면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5억원을 세워 놓으셨고 2005년도 징수결정액을 15억원을 하셔서 현액 대비 10억2,500만원을 증가 수납되었다고, 이게 하나의 포장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부분을 매년 세외수입부분을 잡는데,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세외수입부분의 예산을 갈팡질팡 잡으셔서 10억원이라는 부분을 더 하셨다고 해서 증가수납을 하셨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당초 예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세입도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변동된 부분을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또 하나 질문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 윤재삼 과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금결산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이번에 올라 왔어요, 마이너스로. 나름대로 기존 잔액이 얼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재삼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04년도 12월 31일날 체육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33억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성관리를 했다면 이번에 결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육진흥금이라고 해서 체육회에 일부 모든 것을 갖다가 줘서 그 중에서 결산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인지, 왜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도 예산과 똑같이 예산심사를 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심사를 받고 그것에 따른 결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운용조례가 2004년도 12월말일자로 도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심사한 2005년도 예산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은 심사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결산도 안 되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기금운용도 하고 결산도 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는 하지만 우리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 현재 2006년도 2월부터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운용은 우리 소관 체육과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결산보고는 어느 누구한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예산과 똑같이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결산부분도 일반예산과 같이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못 세웠다고 치더라도 자금이 씌었으면 결산보고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예, 그것은 마땅합니다.

○배승철위원 통합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일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배승철위원 그럼 이번에 그 부분을 왜 빼먹어요. 인쇄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2005년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산심사 항목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배승철위원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2,5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7억500만원 했고 불용액은 2천만원 남아있어요. 이것을 사유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 유시어터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을 배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신청을 했으며, 왜 불용액이 나타나서 2천만원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8월 13일에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1억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2천만원 예산수립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업포기를 연말쯤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결산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잘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승철위원 관광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목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1억7,3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억3,200만원 정도 하셨다고 그랬고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나와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4천만원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금년에 알아봤더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는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 4월 18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년하고 내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4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문화관광국에서 유치활동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앉아서 회의유치를 하게 되면 주고 아니면 말고, 금년도에 들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8천만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예산이 9천만원 확보된 상황에서 4천만원을 불용처리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 대규모 관광객이 도내에 숙박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 활동을 해서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규로 두 가지 나머지 전라북도 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47억원이 떨어졌어요. 이 사항을 유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관광개발사업비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인데…….

○배승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도비 7억원하고 나머지 40억원중에서 나머지 33억원은 시·군비이죠,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짚냐면 정부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힘든데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비까지 7억원을 합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올렸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에요. 그 점은 간과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 중앙부처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사전에 이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체육지원문제입니다.

소계로 보면 집행잔액이 5,500만원 있는데 예산절감 하셨죠?

체육지원과장 말씀 해보세요.

세출결산에 체육지원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하고 청소년관리 5,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집행잔액으로

지출을 하고.

그 내용을 찾기 전에 유기상 국장께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16개시·도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몇 등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14위 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장님! 이것 5,500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셨다고 내놓으신거죠? 지출액.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체육지원하고 청소년관리.

○체육지원과장 이동원 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활동비 등 청소년관리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명시이월란에 나와 있는 체육지원과의 전북체육회관, 왜 이월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해서 착공이 될 겁니다.

○배승철위원 2005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5,000만명이라고 했어요.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단위 천명으로 해서 50253. 외국인 311명, 내국인 4,900만명에서 5,000만이라는데 나 이것보고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따져 보려고 해요. 2005년도에 외래관광객 외국인의 31만명, 내국인 거의 4,900만 정도 와서 5천만 정도가 전북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관광객 통계가 2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이동계획 상황으로 이것은 중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군의 모든 공원, 박물관, 사업소들의 이동하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계한 것이 관광지 이동객이 5,000만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숙박 관광객만으로 150만명 정도 됩니다.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현재 세계소리축제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 13억원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을 간과 해주시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국의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 문화관광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답해드릴까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배승철위원 들리는 말이 문화관광국이 조금 있다가 가는 자리래요.

그러니 문화예술, 진흥개발 이것이 뭐가 돼요?

말로만 굴뚝 없는 산업, 나름대로 도에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직원들중에 F-Tour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거에요.

제가 질문 한번 들여 볼까요, F-Tour가 뭔지, 약자가 뭔지?

정말로 없으면 출장이라도 보내셔서 지금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이라도 해주시고, 강원도 2014년 동계올림픽 내년 7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무진장 쏟아 붓습니다. 그 핑계대고.

전라북도가 관광개발 물적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립공원, 국립공원 많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필요하시면 한국관광공사의 서해안권관광개발기본구상 책자를 드릴테니까 참고 해보시고. 아마 가지고 계신 직원들도 계실 거예요.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2008년도에 새만금방조제 우리 생명이고 젖줄이고 목줄인 새만금 도로높임공사를 1,5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완공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해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계획을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